생명과학부l 2019-09-19l 조회수 4953
정부부처(청)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2019. 8. 7.~ 9. 16.)
1.관련: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21785(2019. 9. 18.)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SRnD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 홈페이지 및 SRnD 공지는 월 2회 예정
❏ 규정 개정사항
| 연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일자 | 시행일자 |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본법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2019. 8. 27. | 동시시행 |
| 2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2019. 8. 27. | 2020. 2. 28. |
| 3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19. 8. 20. | 동시시행 |
| 4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19. 8. 8. | 동시시행 |
| 5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19. 8. 8. | 동시시행 |
| 6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19. 8. 8. | 동시시행 |
| 7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19. 8. 21. | 동시시행 |
| 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법령(부령)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19. 8. 30. | 2019. 9. 1. |
| 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 매뉴얼 | 개정 | 2019. 9. | 2019. 9. |
| 17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지침 | 개정 | 2019. 8. 30. | 동시시행 |
붙임 1.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 끝.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