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l 조회수 3378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생명공학시대의 특허 이슈들 본 발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생명공학 특허에 관한 주요 논쟁들을 살펴보며, 이들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발견과 발명에 대한 특허의 허용 범주와 소유권의 변화들을 논의할 것이다. 발표에서는 생명공학이 부상하기 시작한 1970년대 미국에서 생명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미 연방대법원 차카바티 대 다이아몬드 소송 (Diamond V. Chakrabarty, 1980) 소송, 1980년대 생명공학산업의 기반을 일컬어지는 유전자재조합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의 소유권 문제,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인간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의 (ACLU v. Myriads Genetics, 2013)의 소송의 쟁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생명공학의 발전과 상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위 세 특허 논쟁들은 생명과학의 발전과 혁신을 어떻게 장려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과 합의 과정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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