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학부사무실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또는 교재 등 출판물 불법복사 후 배포 불가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아울러, 대학 교재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첨부 파일의 공고문 확인 후 참여 바랍니다.